다나와(119860) 2016.05.27 탐방보고서

다나와(119860) 2016.05.27 탐방보고서

외환위기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최저다.

〈그림 1〉 이런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를 매기는 대상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.5%씩 늘어나 보험료 인상률의 3.

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도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.정부는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한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.쌓인 적립금은 무려 23조9000억원에 달한다.

언뜻 보면 정부가 건보 재정을 잘 관리한 것처럼 보이지만.‘눈 가리고 아웅 건강보험 재정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·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미루고 있다.

2010~21년 사이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은 2.

지역사회 노인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.이 중 17만원(78%)이 재산보험료이다.

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 은퇴자나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.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멍이 난 항아리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건보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.

정부는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한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.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매몰되어 재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날강도처럼 털어서는 안 된다.